급여기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보험청구 및 심사지침 통보(주사제 및 외용제의 보험청구관련)

행정해석 급여65720-635호 · 2000-10-04 게시

기준 내용

① 최소 생산단위가 15g인데 10g 처방이 나오는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 연고제나 크림제

- 덕용포장 제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덕용포장 제품을 소분 투약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일부 소형약국에서 덕용포장 제품을 소분·조제·투약할 경우 잔여 의약품의 변질 등 보관상의 문제와 재고처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방의사와의 사전·사후 협의를 통해 최소 포장단위로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거나 덕용포장 제품의 준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임.

- 아울러 지역협력위원회 차원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에 연고제·크림제 등의 의약품에 대한 최소 생산단위를 통보하여 처방 및 조제시 참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따라서, 보험청구 시 처방전에 기재된 용량에 대하여만 산정·청구하여야 함

○ 점안제·점이제·점비제

- 점안제·점이제·점비제의 경우 제제의 특성상 소분·투약이 불가능하므로 처방된 함량에 가장 근접한 포장단위로 조제·투약한 후 동 포장단위로 청구토록 함

- 아울러 지역협력위원회 차원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에 점안제·점이제·점비제에 대한 최소 생산단위를 통보하여 처방 및 조제시 참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주사제

- 앰플주사제의 경우 제제의 특성상 소분하여 투약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1/2앰플(소아의 경우 등) 처방이 나올 경우 1앰플을 조제·투약하고 1앰플로 청구하여야 함

② 1회 투여량, 1일 투여횟수, 총투약일수 등이 명시되지 않고 처방된 경우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처방예 : "A 연고 5g" 또는 "B 주사액 3앰플" 등 의약품명과 용량만 기재된 경우 또는 1일 투여횟수에 수시로 기재돤 경우】

○ 처방전 작성시 처방전의 각 항목별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그 기재된 내용대로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항목이 미기재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함

○ 처방내역 작성방법

- 『1회 투약량』란에 총 투약량(A연고 5, B 주사액 3)을 기재하고, 『1일 투여횟수』 및 『총투약일수』란에는 모두 1로 기재하여야 함

○ 조제투약내역 작성방법

- 『1일 투약량』란에 총 투약량(A연고 5, B주사액 3)을 기재하고, 『총투약일수』란에는 1로 기재하여야 함

※ 2000. 12. 31 청구분까지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청구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인정

- 처방내역중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및 총투약일수』란을 모두 1로 기재하거나, 『1일 투여횟수』 또는 『총투약일수』란에 총투약량(A연고 5, B 주사액 3)을 기재하고 『1회투약량』을 1로 기재

- 조제투약내역중 『1일 투약량』란에 총 투약량(A연고 5, B주사액 3)을 기재하고, 『총투약일수』란은 1로 기재 또는 반대로 기재하는 경우

③ 파스 종류의 격일 처방시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처방예 : C 파스 1회 1매, 2일에 1회, 10일분으로 기재돤 경우】

○ 처방내역 작성방법

- 『1회 투약량』란에 총 투약량(5)을 기재하고, 『1일 투여횟수』 및 『총투약일수』란에는 모두 1로 기재하여야 함

○ 조제투약내역 작성방법

- 『1일 투약량』란에 총 투약량(5)을 기재하고, 『총투약일수』란에는 1로 기재하여야 함

※ 2000. 12. 31 청구분까지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청구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인정

- 처방내역중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및 총투약일수』란을 모두 1로 기재하고,

- 조제투약내역중 『1일 투약량』란에 총 투약량(5)을 기재하고, 『총투약일수』란은 1로 기재

④ 용량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튜브단위의 처방이 나올 경우 조제·투약방법에 대하여

○ 처방한 의사에게 용량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실적으로 처방의사에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 포장단위를 투약하여야 하며,

○ 이 경우 약국은 확인이 불가능한 사유를 처방전에 기재하고, 보험청구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서면청구는 여백, EDI는 참조란)에 확인이 불가능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 2000. 12. 31 청구분까지는 별도의 자료없이 약국에서 실제 조제·투약한 포장단위를 인정함

※ 이미지정보 - 2000.10.4, 2-1참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63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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