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보험청구 및 심사지침 통보(의사의 취소처방은 서면에 의해서만 가능한지, 전화·모사전송으로도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급여65720-635호 · 2000-10-04 게시

기준 내용

○ 취소처방은 약사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처방의 변경 및 수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약사법시행규칙 제13조의3에서 처방의 변경은 전화·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도록 한 바, 취소처방의 경우에도 전화·모사전송·컴퓨터 통신을 이용할 수 있다할 것임

※ 이미지정보 - 2000.10.4, 2-1참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63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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