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보험청구 및 심사지침 통보(약제비 청구방법에 대하여)

행정해석 급여65720-635호 · 2000-10-04 게시

기준 내용

① 의약분업 시행이전 서면청구방식을 이용하던 약국이 2000. 8. 1자로 EDI청구기관으로 승인된 경우 2000. 7.31 이전의 약국 직접조제분 약제비를 서면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EDI 청구기관 승인 이전의 약국 직접조제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청구하여도 무방하며, 종전의 서식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 아울러, EDI청구기관으로 승인된 이후의 조제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EDI 청구방식에 의해 청구하되

- 만약, EDI청구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서면에 의한 청구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 서면청구기관으로 변경조치를 취하여야 함

② 8월조제분 보험청구시 6∼7월 조제분의 보험청구가 완료되어야 하는 지에 대하여

○ 6∼7월 약제비의 보험청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그 이후 월의 약제비에 대하여 보험청구가 가능함. 그러나, 월 순서대로 보험청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③ 의약분업 계도기간(7월)중에 약국에서 직접조제한 건에 대하여 2000. 7. 1자 신규 EDI청구기관의 서면청구가 가능한 지에 대하여(7월중에 직접조제건에 대하여는 EDI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임)

○ EDI 청구기관의 경우는 승인일 이후부터는 EDI방식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 약국의 직접조제건을 청구할 수 있는 EDI 청구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아 EDI방식에 의한 약제비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서면청구도 가능토록 하되,

○ 이 경우 요양기관은 서면방식과 EDI방식으로 중복 청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지급시 중복 청구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토록함

※ 이미지정보 - 2000.10.4, 2-1참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63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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