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보험청구 및 심사지침 통보(보험등재 의약품과 미등재의약품을 동시 처방하는 경우 보험처리 방안)

행정해석 급여65720-635호 · 2000-10-04 게시

기준 내용

○ 2001년 1월부터 모든 의약품은 보험급여대상 의약품과 비급여대상 의약품으로 구분하여 등재되며, 비급여대상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동 약제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또한, 2000년 12월말까지 보험급여 대상 환자에게 미등재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도 비급여처리하여 조제·투약이 가능함

※ 이미지정보 - 2000.10.4, 2-1참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63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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