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보건소구역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봉사실 등 별도 시설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해석 급여65720-627호 · 2000-09-30 게시

기준 내용

보건소구역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봉사실 등 별도 시설에 대해서는 국민건상보험법제4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요양기관중"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동 시설에서의 진료는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 및 제40조제1항에 의한 요양기관에서 행한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62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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