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약분업

행정해석 보관65730-10405 · 2000-09-28 게시

기준 내용

1. 2000. 8월 시행한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의료보호 1종대상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경우 의약분업 실시전과 동일하게 본인이 부담할 금액은 없습니다.

2. 의료보호 2종대상자의 경우 제1차진료기관(의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 이용시 제1차진료기관(의원)에는 1000원을 약국에는 500원을 지급하시면 되며, 제2차진료기관(병원급 이상)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 이용시 병원에는 약제비를 제외한 진료비의 20%를 약국에는 50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2종대상자가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을 이용할 경우와 보건기관의 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이용시 본인부담금은 없게 되므로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본인부담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3. 다만, 의료보호 1종 및 2종대상자가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실 경우와 의료보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약제(의료보험의 비급여 약제)를 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그 비용은 그 비용은 보호대상자가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4. 한편, 의사는 환자상태 및 병력등에 따라 적정한 진료를 하여야 하며,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에 대하여는 처방전을 발급하여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약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에 대한 조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사 또는 약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조제를 거부할 경우 의료법 및 약사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0405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