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적용기준
기준 내용
1. 응급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에 있어서 일부 요양기관에서 규정 미숙지 등의 사유로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관련 법령 및 현행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관련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급성의식장애 등 26개 응급증상 또는 의식장애 등 10개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
- 의약분업 예외대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조제·투약이 가능함.
* 응급의료기관 내의 응급의료시설, 외래 및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응급실, 외래 모두 가능함.
- 응급의료기관 내의 응급의료시설 내에서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를 초일에 한하여 1회 산정하고 요양기관종별에 따른 본인부담률에 따라 본인부담금 산정
* 전액본인부담 대상이 아님
-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1단계 요양급여 인정 대상임.
- 일부 응급증상 또는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의 적용 기준
*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수술을 전제로 하는 증상만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증상, 예를 들어서 급성장염, 요로결석으로 인한 통증 등의 내과적 진료만으로도 진료가 종결될 수 있는 증상도 포함함.
* 화상: 정도와 부위에 관계없는 모든 화상을 포함함.
* 외상: 발생부위와 무관하게 절단, 손상(내부 및 외부 장기를 모두 포함), 염좌, 긴장, 동상, 교상이나 자상, 좌상, 뇌진탕, 적출, 부식, 이물 영향 등 모든 종류의 외상을 포함함.
나. '가'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 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 의약분업 적용, 응급의료관리료 부담,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의 1단계 요양급여 인정 등은 '가'와 동일함.
* [응급의료종사자의 판단]이 적용 기준임.
다. '가' 또는 '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심야시간(22:00∼06:00)에 응급실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대상 응급환자로 의료기관내 원내조제가 가능함.
* 응급의료기관 내의 응급실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 2 별표3에서 정한 응급실을 갖춘 의료기관의 응급실을 대상으로 함.
* 응급의료기관 내의 응급의료시설 내에서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 본인부담. 다만, 비상진료기간 중에는 산정하지 않음.
*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1단계 요양급여 인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비상진료기간 중에는 1단계 요양급여로 인정함.
- 기타 시간에 응급실에 체류하는 경우
* 비상 진료기간 중에 한하여 응급의료기관 내의 응급의료시설 내에서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원내조제가 가능하고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지 않음.
*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도 비상진료기간 중에 한하여 1단계 요양급여를 인정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49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