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본인부담금 감면 관련 진정사항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10367호 · 2000-08-30 게시

기준 내용

○ 대한투석전문의협회로부터 일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 보험자부담금분만 청구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있다는 진정이 있는 바, 이는 의료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진료비 심사 및 지급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진료비 삭감, 기지급된 진료비 환수 및 관련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036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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