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입소자에 대한 원내조제지침 통보
기준 내용
○ 약사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하여는 의사(치과의사)의 직접조제가 허용되는 바, 당해시설의 근무의사 ·촉탁의사 또는 부속의료기관이나 동 시설입소자의 전담의료기관에서 뿐만아니라 동 시설의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 단순외래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 이 경우 해당시설 입소자가 의료보호환자라는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를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약식65601-174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