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호자와 동행한 소아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인정 통보
기준 내용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2급 장애인등 중증장애인인 보호자와 동행한 소아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사법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은 중증장애인 등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원외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것이 사회통념상 심대한 불편을 야기하거나 응급환자 등과 같이 진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예외로 한 것임.
○ 따라서 소아환자가 보호자와 함께 의료기관에 외래환자로 내원하였다면 실제 원외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자는 소아환자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약사법 제21조 제5항의 입법취지에서 볼 때 의료기관에서 직접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이 경우 의료기관에서 소아환자에게 직접 조제한 때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의약분업 예외사항 코드 "19"를 사용하도록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약식65601-157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