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처방전 발급에 대한 해석 통보
기준 내용
○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진료행위가 의료업으로 행하여지려면 의료법 제30조제1항에 명시한 바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등을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내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며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인터넷등을 통해 의료를 업으로 하는 행위도 의료법에 위반됨.
○ 또한 인터넷상의 문진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적합한 의료행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아울러 의료보험급여도 인정할 수 없음.
○ 약사는 적법하게 발급된 처방전에 의해서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으므로 사이버 처방전이나,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는 의사의 처방전 등 부적합한 처방전에 근거하여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43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