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응급실 방문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시행지침 관련 통보
기준 내용
약식 65720-1375호(2000. 8. 3)로 시행한 「심야시간 응급실 방문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시행지침」과 관련한 세부 적용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심야시간(22:00∼06:00) 적용기준 : 해당시간에 응급실에서 체류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함.
나. 응급실 적용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1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당직의료기관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 2 별표3에서 정한 응급실을 갖춘 의료기관의 응급실을 대상으로 함.
다. 응급환자의 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는 이미 의료기관에서의 조제, 응급의료관리료의 보험적용 및 종합전문요양기관의 1단계 요양급여가 가능하며 이번 지침은 동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응급실내에서 투약이 필요한 환자가 대상임.
라. 조제가능일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는 조제가능일수에 명시적인 제한이 없으나 이번 조치에 신규로 해당하는 환자는 1일 조제분에 한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41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