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운동장에서 족구를 하던 중 옆에서 야구를 하던 다른 팀에 야구공을 맞아 다친 경우의 의료급여 적용 여부

행정해석 보관65730-245 · 2000-07-22 게시

기준 내용

1. 의료보호법 제12조에 제3자의고의.과실행위에 의하여 의료보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의료보호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진료비는 제3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박생시킨 경우에도 의료보호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 오빠의 경우 운동장에서 야구공에 맞은 것은 예측치 못한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로서 자신의 범죄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자의고의나 과실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므로, 의료보호로 인정 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245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