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응급환자 기준 관련

행정해석 자원65554-10736호 · 2000-07-14 게시

기준 내용

응급환자의 판단여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결정에 따르되 환자의 최종진단명이 아니라 내원 당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symptom) 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한 징후(sign) 및 이러한 증상이나 징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도 응급환자로 결정토록 한 바 있으며 이러한 응급환자의 기준은 법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첫째, 의약분업의 예외사항이고 둘째, 의료전달체계의 적용 대상임. 이에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응급환자 판정에 있어서 동 법에 규정된 대로 적절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자원65554-1073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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