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폐결핵환자 원외처방전 발행에 대한 질의
기준 내용
결핵예방법 제29조에 의하여 결핵환자의 경우 거주지 관내 보건소 및 결핵협회부속의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료보호대상자인 폐결핵 환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법 제5조에 의하여 의료보호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핵관리사업지침(방역65341-126호, '99.2.8)에 의하여 초치료나 재치료실패 환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전문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하고 있으며, 초치료 및 재치료에 실패한 폐결핵환자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결핵예방법에 의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바, 초치료 및 재치료에 실패한 의료보호대상자인 폐결핵환자가 전문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의료보호로 적용(보관65730-347호, '99.3.8)토록 한 바 잇습니다.
그러므로 초치료 및 재치료에 실패한 의료보호대상자가 결핵전문치료시설인 결핵전문병원의 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을 이용할 경우의 비용은 의료보호기금에서 지급이 가능하지만, 결핵예방법에 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초치료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건소 및 결핵협회부속의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으므로 결핵전문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을 이용하였다 하더도 그 비용은 의료보호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0252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