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요양급여의 절차 관련 업무 처리 요령

행정해석 급여65720-360호 · 2000-07-10 게시

기준 내용

2000.7.1 시행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에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는 동조제3항 가호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단계 요양급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요령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관련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에서 제2단계 요양급여를 받던 자가 동일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어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 이미 제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로 보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가 아니어도 요양급여 대상이 됨

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요양급여 의뢰서를 제출한 경우.: 제2단계 요양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가 아니어도 요양급여대상이 됨.

다. 요양급여의뢰서의 유효기간 : 요양기관은 해당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요양급여 의뢰서 제출을 요구할 필요는 없으며 가입자등의 상태가 호전되어 제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으로 가입자를 회송하고자 할 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 회송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36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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