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1종대상자의 처방전에 의한 약국조제시 본인부담금 납부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보관65730-10246 · 2000-07-07 게시

기준 내용

1. 2000년 7월 1일 이전에는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약국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의료보호대상자가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경우 발생된 진료비는 전액 본인부담이었습니다.

2. 금년 7월 1일자로 약국을 의료보호진료기관에 포함시켜 의료보호대상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을 경우에는 의료보호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의료보호 1종대상자이므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금액은 없는 것입니다.

3. 다만, 의사의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실 경우와 의료보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약제를 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그 비용은 보호대상자가 전액 부담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0246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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