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조혈제(EPO제제) 및 성장호르몬제제의 보험자 부담 상한금액제 폐지

행정해석 급여65720-340호 · 2000-06-30 게시

기준 내용

보건복지부에서는 '99. 11. 15 부터 보험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시행과 함께 보험약가를 평균 30.7% 인하하면서 절감되는 재원 일부를 활용하여 그간 의료보험에서 제외되어 진료비 부담이 컸던 각종 고가의 약제와 진료용재료를 보험급여로 인정키로 시민, 소비자, 근로자 대표, 의약계 대표 및 공익 대표가 참여하는 「의료보험 약가 및 수가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의 합의를 거쳐 결정한 바 있음.

이에, 그간 보험재정 등의 문제로 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상한을 정하여 보험급여한 바 있는 조혈제(EPO제제) 및 성장호르몬제제에 대하여 2000. 7. 1 진료분부터 보험자가 부담하는 상한금액을 폐지하니, 향후 동 제제의 약제비에 대한 보험자 및 환자부담비율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적용토록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34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