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간호인력등급 산정방법
기준 내용
보건복지부에서는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99. 11. 15부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적용」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수의 병원에서 간호사를 추가로 확보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종전 간호등급적용기간이 반기 단위로 되어 있고 전반기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다음 반기를 적용함에 따라 기간중 간호사 수의 변동이 등급 변화에 반영되지 않는 점 등이 제도개선의 필요성으로 제기되어 2000. 7. 1부터 적용할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개정시 「분기 단위로 적용기간을 단축하고 전반기 마지막날 기준을 전분기 평균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음.
다만, 2000. 4.∼6월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14호」가 적용되던 기간임을 감안하여 2000. 3/4분기에 적용할 간호등급은 2000. 전반기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2000. 4/4분기에 적용할 간호등급은 2000.3/4분기 평균(각 월의 15일 기준)으로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34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