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산전진찰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안내

행정해석 급여65720-349호 · 2000-06-30 게시

기준 내용

의료보험법에서는 「질병,부상,사망」등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산전진찰 등 예방 진료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불가능하였으나, 2000. 7. 1 시행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가능하도록 확대 규정하고 있음.

모든 예방 진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면적 확대는 현행 건강보험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많지만 그동안 보험급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산전진찰」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과 동시에 보험급여를 실시하게 됨.

따라서, 진찰·검사 등 현행 보험급여가 되는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 등을 산전진찰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과거에는 일반수가로 산정한 진료비를 전액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2000. 7. 1부터는 보험수가로 산정한 진료비의 일부만을 본인이 부담하게 됨.

그러나, 초음파검사 또는 유전성 질환 등 태아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 유전학적검사(양수검사) 등 아직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일반수가로 산정한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또한, 산전진찰이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 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34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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