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계도기간 설정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 운영방안
기준 내용
1. 정부에서는 의료계와 약계의 협력과 의료기관 및 약국의 충분한 준비하에 의약분업을 안정적으로 실시,정착하기 위해서 2000.7.1-7.31까지 의약분업 계도기간을 설정하였음.
2. 계도기간 동안 의료기관 및 약국이 의약분업과 관련한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의약분업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하여 동 기간 중 환자 및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외래환자 대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한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3. 따라서, 계도기간 설정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 운영방안을 아래와 같이 함.
가. 요양기관인 의료기관·보건기관에서 외래환자에게 원내조제·투약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현행과 같이 심사·지급함. 이때 「의약분업예외사항코드」는 사용하지 않음.
나. 요양기관인 약국에서 직접 조제·투약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요양급여로 인정하고 현행과 같이 심사·지급함.
붙임: 의약분업 계도기간 설정에 따른 업무지침- 이미지정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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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35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