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기관 불법 집단 휴ㆍ폐업에 따른 진료협조 요청

행정해석 자원65554-1104호 · 2000-06-18 게시

기준 내용

ㅇ 비상진료기간중(6.20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응급의료수가기준상의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26개 증상) 이외의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부과 철폐 및 모든 응급실 내원 환자에 대해서 응급환자에 준하여 진료실시

ㅇ 군병원을 이용하는 일반환자들에 대해서 보험청구인정 등에 대한 절차 마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자원65554-110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