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물리치료실시시 심사기준

행정해석'00.5.31 보관65730-10169호 ('00.5.31) · 2000-05-31 게시

기준 내용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물리치료실시 시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의료보험의 경우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인원을 30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보관31520-12563호('91.9.4.)에 의거 의료보호는 별개로 심사처리토록 했던 이유는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진료비 청구명세서 처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등 연계절차가 확립되지 않았고, 당시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제도가 현재와 같이 모든 진료기관에 대하여 강제지정이 아닌 신청에 의하여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의료보험과 연계심사를 할 경우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기피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별개로 심사토록 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99.7.1일자로 개정된 현행 의료보호법에서는 의료보험과 같이 모든 진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당연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일부 정액제를 제외하고는 보호의 내용, 방법, 절차등에 있어 의료보험수가 및 요양급여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앞으로 물리치료실시 기준은 의료보험환자를 포함하여 1인 1일 30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종전 지침을 변경하오니 착오없기 바라며 귀 회 질의1에 대하여는 본 지침을 변경하는 것으로 가름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0169호 ('00.5.31)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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