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진료비 심사지침 변경시달 및 질의회신
기준 내용
가. 의료보호진료비 심사처리지침 변경시달 ㅇ '99.7.1일자로 개정된 현행 의료보호법에서는 의료보험과 같이 모든 진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당연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일부 정액제를 제외하고는 보호의 내용, 방법, 절차등에 있어 의료보험수가 및 요양급여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앞으로 물리치료실시 기준은 의료보험환자를 포함하여 1인 1일 30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종전 지침을 변경하오니 착오없기 바람. 나. 제2차진료기관에 입원하여 수술 등의 치료 후 환자상태 호전등으로 의원급인 제1차진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입원진료를 하고자 할 경우 입원관련 진료비 인정여부에 대한 회신 ㅇ 제1차진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입원진료를 계속해야할 경우 상병에 제한없이 입원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단계별 진료취지에 맞지 않음으로 의료보호기준에 의한 1차진료기관에서 입원이 가능한 상병에 대해서만 입원진료를 실시하여야 할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016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