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비급여(전극도자를 이용한 부정맥치료)의 적용시점과 관련한 질의회신

행정해석 급여65720-10139호 · 2000-05-06 게시

기준 내용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의거 의료보험 급여여부의 결정을 받지 않은 진료행위를 환자에게 시술하고 요양기관 임의로 진료비를 징수하는 것은 불가함.

그러나, 의료보험 급여여부에 대한 신청을 하고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재정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대상으로 결정한 처치·수술 등 진료행위, 약제 및 재료의 경우에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관련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의미함.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험 급여가 아닌 비급여대상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는 그 적용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013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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