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전극도자를 이용한 부정맥치료)의 적용시점과 관련한 질의회신
기준 내용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의거 의료보험 급여여부의 결정을 받지 않은 진료행위를 환자에게 시술하고 요양기관 임의로 진료비를 징수하는 것은 불가함.
그러나, 의료보험 급여여부에 대한 신청을 하고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재정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대상으로 결정한 처치·수술 등 진료행위, 약제 및 재료의 경우에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관련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의미함.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험 급여가 아닌 비급여대상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는 그 적용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013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