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행려환자의 치료가 호전되어 퇴원시 발생된 행정기관에서 시설입소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말소된 주민등록지 행정기관에서 시설입소를 해야하는지

행정해석 보관65730-10099 · 2000-04-26 게시

기준 내용

행려환자에 대한 치료가 종료되었으나 기동불능 등으로 게속 수용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려환자로 책정한 보호기관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절차를 취하여야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0099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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