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주민등록이 말소된 행려환자를 행정관서에서 의료보호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행정관서에서 의료보호를 해야하는지

행정해석 보관65730-10099 · 2000-04-26 게시

기준 내용

행려환자라 함은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 받아 행려환자가 발생한 지역의 보호기관(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보호대상자로 인정한 자를 의미하는바, 행려환자에 대하여는 동 환자가 발생한 보호기관에서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0099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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