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말소된 행려환자를 행정관서에서 의료보호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행정관서에서 의료보호를 해야하는지
기준 내용
행려환자라 함은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 받아 행려환자가 발생한 지역의 보호기관(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보호대상자로 인정한 자를 의미하는바, 행려환자에 대하여는 동 환자가 발생한 보호기관에서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0099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