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환자의 수술동의서 작성
기준 내용
1. 수술동의서는 환자에게 수술이 필요한 이유, 수술후 휴유증등 당해 수술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그 수술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기관에서 수술에 따라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수술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토록 의료관련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님.
2. 또한 보호기관(시장, 군수, 구청장)은 행려환자로 판명된 자를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할 경우 그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는 있느나,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니 무연고 행려환자에 대한 수술여부 판단은 당해 의료인이 하여야 할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0060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