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간 연장승인
기준 내용
A진료기관을 통하여 보호기간 연장승인을 받은후 A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B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B기관에서 진료를 받은사항까지도 보호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인바,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진료기관의 장은 보호기간을 초과한 보호대상자에게 계속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자로 하여금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보호대상자는 보호기간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 사전에 보호기관에 보호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보호기관은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호기간의 연장은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기관이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은 특정진료기관이 아닌 보호대상자인 수진자에 대한 것이므로 B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항도 보호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0056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