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퇴장방지의약품 선정 및 관리내용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10006호 · 2000-03-30 게시

기준 내용

1. '99.11.15 의료보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시행으로 요양기관에서 의료보험 의약품 사용에 따른 약가마진이 제거됨에 따라 의약품 사용의 고가화가 예상되며, 저가의 필수의약품까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어

2. 저가의 필수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선정하여 요양기관에서 동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장려비용(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생산원가를 보전하여 퇴장방지의약품의 생산 및 사용을 활성화할 계획임.

3. 이에 2000.5.1 진료분부터 「사용장려비용(인센티브) 제공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약제비는 의약품의 실구입가격에 사용장려비용(인센티브)을 가산하여 산정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림.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000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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