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의약품 선정 및 관리내용 통보
기준 내용
1. '99.11.15 의료보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시행으로 요양기관에서 의료보험 의약품 사용에 따른 약가마진이 제거됨에 따라 의약품 사용의 고가화가 예상되며, 저가의 필수의약품까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어
2. 저가의 필수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선정하여 요양기관에서 동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장려비용(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생산원가를 보전하여 퇴장방지의약품의 생산 및 사용을 활성화할 계획임.
3. 이에 2000.5.1 진료분부터 「사용장려비용(인센티브) 제공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약제비는 의약품의 실구입가격에 사용장려비용(인센티브)을 가산하여 산정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림.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000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