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장애인 보장구 급여와 관련한 질의회신 내용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261호 · 2000-03-23 게시

기준 내용

현금급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의료보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요양비지급신청서」를 보험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요양비 지급신청의 경우도 당해 장애인 또는 그 가족(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요양비지급신청 권한에 대한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제3자를 신청인으로 하거나 요양비지급 예금계좌의 예금주로 할 경우에는 요양비 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의료보험법 제41조 제4항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그 한도내에서는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교 재학생의 경우 교육부 특별보조금으로 보청기 구입을 지원받았으므로 이 경우에는 요양비 지급대상이 아님.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26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