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환자관련
기준 내용
1. 의료보호대상자로서 행려환자라 함은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아 행려환자가 발생한 보호기관(시. 군. 구청장)이 의료보호대상자로 인정한 자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질의하신 환자에 대한 행려환자 책정여부는 동 환자가 발생한 보호기관(마포구청장)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보호기관이 행려환자로 인정하였다면 당해 보호기관에 의료보호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행려환자로 인정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기금에서 진료비를 부담할 수 없습니다.
3. 한편,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료기관등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 이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의 대불을 신청할 수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0020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