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보호진료비 청구소멸시효관련 질의

행정해석'00. 3. 20 보관65730-10008호 ('00. 3. 20) · 2000-03-20 게시

기준 내용

의료보호 진료에 소요된 비용청구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입원, 외래별로 진료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 함.

다만, 입원진료의 경우는 퇴원일을 진료종료일로 하되, 입원 기간이 월을 초과하여 계속 입원진료하는 때에는 퇴원일이 속한 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말일을 진료종료일로 봄.

'99. 2. 8. 개정공포된 의료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의료보호비용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99. 7. 1부터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보호비용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99. 7. 1.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소멸시효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을 적용하여야 하며, '99. 7. 1 이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의 소멸시효는 3년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회에서 질의한 의료보호진료비 청구소멸시효에 대하여는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갑설) '99.7.1진료분 즉 법 개정시행일부터 3년 소멸시효를 완성되지 않았다는 설

예) 진료종료일이 '99.7.1일인 진료분을 '00.2.28일 청구시 소멸시효 완성처리 (*연합회 접수 및 지급시 적용)

(을설) 의료보호법 개정시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자에게 유리한 입장의 해석을 하여야 함. 즉 '99.7.1일자이후인 경우는 3년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되었다고 해석하므로 소멸시효가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설.

예) 진료종료일이 '99.7.1일인 진료분을 00.2.28일 청구시 소멸시효가 3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해석하므로 소멸시효가 계속으로 보아 진료비 접수 및 지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0008호 ('00. 3. 20)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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