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보호진료비 청구 소멸시효 관련 질의

행정해석 보관65730-10008호 · 2000-03-20 게시

기준 내용

'99. 2.8 개정공포된 의료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의료보호비용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99.7.1부터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보호비용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99.7.1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을 적용하여야 하며, '99.7.1이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의 소멸시효는 3년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000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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