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 검진진료비 보험급여 여부 관련 질의회신
기준 내용
1.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 법률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장은 한굴보훈복지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그 신청인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의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함.
2. 또한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그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행하게 됨.
3. 이때 검진비용과 진료비용은 같은 법 제16조의규정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게 됨.
4. 따라서, 고엽제후유증 검진비용과 해당 진료비용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그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의료보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5. 아울러, 아와 동일한 사안으로 의료보험진료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조사하여 부당이득금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부에 보고해 주기바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5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