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진료에 대하여
기준 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보호법은 외국인에 대한 동법의 적용에 대하여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2. 의료보험등 사회보험의 경우,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하는 등 외국인의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하여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의료보호법은 이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바 없고,
3. 국가에 의하여 의료보호 및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는 국민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외국인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다만,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거 의료기관등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 이중 응급환자 본인이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응급의료기금으로 대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42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