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 건의에 대한 회신 사항 통보
기준 내용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일부 교통사교환자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처리가 허용되지 않게 된 부분이 있으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건서교통부고지 제1999-274호, '99.9.8)은 지정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의 진료비,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 치료중 중대한 과실없이 발생된 진료비 등은 담당의사으 소명이 있으면 보험지급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보험사의 자의적인 삭감 소지를 제거하고 있는 한편, 식사대,보조장구비 등 의료보험 미규정 진료항목에 대하여도 위 고시별표 2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소지를 없애는 등 종전의 문제점을 해소하였다 할 것임. 다만 별표 2에 규정된 수가가 적정수준인지 여부는 물가수준의 변동 등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면 될 것임. 또한, 동 고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중 주요항목에 있어서는 진료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을 소명하기만 하면 의료보험기준에 제약되지 아니하고 진료비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보험사업자 및 공제조합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액을 적정지급하지 아니 하거나 연체이자 미지급 및 삭감조정 강요 등의 행태가 사라지지 아니하여 의료기관이 일발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나 의료기관이 개정고시에 의한 가산울 적용하지 않고 종정 가산율을 적용하여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등 개정고시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등도 그 지급청구를 반송하거나 지연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귀 협의회를 중심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개정고시를 준수하게 되면 자연히 해소될 사항잉라 하겠음.
3. 한편 귀 협의회는 2001.10.8이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가산율을 산재수가 가산율과 같데 조정한데 대하여 현재의 경과조치적 가산율이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으나 고시의 가산율을 조저하는 문제는 개정고시를 상당기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포함한 제반상황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의 대표자로 구성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중심으로 충분한 연구·검토와 심의조정을 거친 후 검토되는 것이 타당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3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