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장애인보장구 관련 지침시달

행정해석 보관65730-1238호 · 1999-11-20 게시

기준 내용

장애인보장구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 급여와 관련하여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신청시 첨부서류인 세금계산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함 - 아 래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적용을 받은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자는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영수증을 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장애인이 간이과세 및 과세특레업소에서 보장구를 구입하는 경우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신청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갈음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23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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