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사망 또는 자격상실된 의료보장증을 사용하여 발생된 자격상실후 진료비에 대한 처리방법

행정해석 보관65730-1013호 · 1999-08-31 게시

기준 내용

의료보호대상자는 의료보장증(또는 의료보호대상자증명서)과 주민등록증을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제시하고 의료보호를 신청하여야 하며, 의료보호진료기관은 의료보호대상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의료보호를 하여야함. 따라서, 의료보호진료기관에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의료보호를 한 경우 보호기관(시·군·구청장)은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의료보호진료기관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의료보호를 하였을 경우 보호기관은 진료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의료보장증을 사용한 자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여야 할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01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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