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또는 자격상실된 의료보장증을 사용하여 발생된 자격상실후 진료비에 대한 처리방법
기준 내용
의료보호대상자는 의료보장증(또는 의료보호대상자증명서)과 주민등록증을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제시하고 의료보호를 신청하여야 하며, 의료보호진료기관은 의료보호대상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의료보호를 하여야함. 따라서, 의료보호진료기관에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의료보호를 한 경우 보호기관(시·군·구청장)은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의료보호진료기관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의료보호를 하였을 경우 보호기관은 진료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의료보장증을 사용한 자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여야 할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01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