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병원장과 의료보호환자 급식용역계약을 체결한 임차경영자가 의료보호환자에게 급식하고 환자가 퇴원시 그 급식비대금을 필히 병원장의 명의로 하여 보호기관에 청구 징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급식비 대금을 보호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99. 8. 17 보관65730-982호 (`99. 8. 17) · 1999-08-17 게시

기준 내용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7조에 의료보호진료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진료를 마친 때에는 보호대상자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의료보호진료비청구명세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보호기관에서는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보호비용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호비용은 의료보호진료기관이 관할 보호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청구하는 것이며,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급식비는 의료보호진료비에 포함되므로 그 비용의 청구는 의료보호진료기관에서 보호기관에 청구하여야 하며, 의료보호진료기관이 아닌 급식시설의 임차경영자는 급식비를 별도로 보호기관에 청구할 수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982호 (`99. 8. 17)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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