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법 제12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범죄행위나 고의로 인한 의료보호가 필요하게 되거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의료보호가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보호가 제한(급여제한)되지만,
기준 내용
질의)
가. 자신의 고의나 범죄행위가 아닌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의료보호가 제한되는지 여부
나. 의료보호가 제한될 시 진료비 지급능력이 없는 사고자가 별 도의 해결방법(진료비 지급)이 있는지 여부 답변)
의료보호법 제12조제1호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의료보호를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본문 단서조항에는 보호제한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제한을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진료기관의 통보에 의하여 보호기관이 조사한 결과 보호대상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호기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의료보호가 가능한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 65730 - 970호 ( '99. 8. 13)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