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한 가족에 대하여는 의료보장증을 각각 발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기준 내용
의료보호제도는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 국가에서 의료비를 보조하여 주는 제도로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별 생활실태에 따라 보호대상자를 책정하고 있으므로,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그 분리된 각각의 세대를 기준으로 보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분리된 세대의 생활실태가 의료보호대상자 책정여건에 적합할 경우 의료보호대상자 책정이 가능하므로 원격지 의료보장증 발급은 할 수 없으며, 다만 수학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료보장증을 발급할 수 있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968호 ('99.8.13)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