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기준 내용
가족이 모두 의료보호세대로 책정되어 의료보호를 받고 있다하더라도 의무경찰로 복무중에 있는 자는 현역군인에 해당되어 의료보호를 받을 수가 없음. 따라서 현역군인의 경우 군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는바 부득이한 사유로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의료보호 세대임을 감안하여 진료비 산정은 의료보호 수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953호 ('99.8.5)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