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 및 치석제거 관련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기준 내용
1. 귀 회 법제 49.46-237호('99.7.20)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거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 업무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나 치과위생사가 하여야 하므로 간호조무사가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되나 질의하신 스위치만을 조작하는 행위가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단순한 업무라면 간호조무사도 이를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러나 치과의원에서 하는 스케일링(치석제거)은 치아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치과진료행위로서 이는 치과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치과위생사가 하여야 할 것이며, 간호조무사는 동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끝.
* 보건복지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회신한 내용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의정65507-80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