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증 대여수급 진료비를 보험자 또는 보호기관이 임의로 요양기관(병원)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
기준 내용
의료보험 요양기관에서 대리수진임을 인지하고도 보험급여를 하였을 경우에 보험자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부당진료비를 환수 할 수 있음.
의료보호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기관에 의료보장증 또는 의료보호대상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제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진료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가 의료보호로 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의료보호기금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는 진료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급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진료기관에 대하여는 부당진료를 환수 할 수 있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90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