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준수 지시

행정해석 보관65720-15호 · 1999-06-02 게시

기준 내용

장애인용 보장구의 보험급여는 현행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ⅴ-1-마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진료담당의사가 밸행한 「보장구 처방전」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요양비 지급신청서에 첨부하여 소속 보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는 진료담당의사가 무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요양기관에서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검수확인서 서식을 비치하지 않아 보장구 급여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는 바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 제2000-73호, 2000.12.30관련 폐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1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