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집중치료실 사용에 따른 입원환자관리료 본인부담 관련 민원회신

행정해석 보관65720-605호 · 1999-04-23 게시

기준 내용

1. 「전문적인 간병(체위 변경, 기관내 흡입, 회음부 처치 등)」이라 함은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에서 별도의 처치행위로 구분하고 있는 체위변경처치,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회음부간호 또는 그와 유사한 처치 행위로 판단됨.

2.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기준인 진료수가는 요양기관의 의료인력에 의해 그 행위가 직접 수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위의 열거한 처치행위는 반드시 간호 인력이 수행하여야 하고, 간병인 또는 보호자가 행하는 간병은 「환자의 일상생활 및 활동의 보조로 환자질병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3. 의료인력이 수행하여야 할 행위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동 행위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전가하고 진료수가를 산정하는 것은 정당한 진료비 산정방법이 아님을 보관 65720-516호('99.4.8)로 귀 원이 소속된 대한병원협회로 하여금 소속회원 병원에 주지시켜줄 것을 협조요청한 바 있음.

4. 따라서, 환자의 가족이 동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로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의사표시를 「계속적으로 집중치료실에 입원하기를 임의로 원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5. 또한 이를 이유로 집중치료실에서 진료시 가산되는 입원환자관리료를 수진자에게 전액 본인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한 진료비산정 및 청구로 간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60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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