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장제비
기준 내용
직장의료보험 소속 피부양자 ㅇㅇㅇ 외 1명은 98. 9.30일 태풍 "예니"피해로 인한 이재민의 한시적의료보호대상자로 98.12.30일 조합에 통보됨에 다라 의료보험법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직장 의료보험 적용대상자 자격상실 처리를 하고 그 발생된 장제비에 대하여 관련 보호기관에 반환 청구를 하였던 바 생활보호법 제14조에 의거 이재민에 대한 장제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됨.
가. 해당 보호기관에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피보험자 (수혜대상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지여부 답변)
의료보호법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보호의 범위에서 장제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한편, 재해구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연고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호기관(시·군·구청장)에서는 장제비를 의료보호기금으로 지급할 수 없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의료보험조합에서 장제비를 지급할 수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 65730-541호 ('99. 4. 13)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