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간호인력(보호자, 간병인 등)에 의해 시행된 행위의 진료수가 산정기준 통보
기준 내용
가. 의료보험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의약품 및 별도 산정 가능한 진료용재료마다 각각의 비용을 산정토록 하는 행위별수가제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음.
나. 특히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기준인 진료수가는 요양기관의 의료인력에 의해 그 행위가 직접 수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정하고 있음에도, 최근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조사결과에 의하면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고용하는 간병인이 간병서비스 이외에 [체온·맥박·호흡측정, 음식의 섭취량과 횟수측정, 배설물(대·소변, 토물)의 양·횟수 측정 및 기록, 체위를 이용한 거담, 약을 먹여주고 확인하는 일, 검사물 채집, 의사 회진시 환자상태 경과 보고, 증상과 증후 관찰 등] 반드시 간호 인력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 물론 입원기간 중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에 대하여는 기본진료료인 "입원환자간호관리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지만, 일부 간호행위의 경우는 처치 및 수술료 등에 별도로 진료수가항목을 분류하여 보험급여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를 요양기관 소속 간호인력이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실시토록 한 후 진료비를 산정하는 것은 정당한 진료비 산정방법이 될 수 없을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51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