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요소호흡검사시 검체 채취와 검사 시행이 각기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진 경우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통보

행정해석 보관65720-456호 · 1999-03-30 게시

기준 내용

가. 검체검사의 수탁이라 함은 환자를 진료하는 요양기관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채취된 검체를 검사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이나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 검사시 13C-Urea를 마시기 전과 마신 후 30분 후의 날숨을 채취하는 것은 검체의 채취에 해당하고, 채취된 검체를 Isotope Ratio Mass pectrometer 기기를 이용하여 13C Urea/12Urea의 비를 측정하는 것은 검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나. 따라서, 검체채취와 검사시행이 다른 기관에서 각각 이루어질 경우에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부록 1) '검체검사 수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아울러, 동 검사에 사용하는 시약(13C Urea)의 비용은소정 검사료에 포함되어 별도의 재료대 산정이 불가하므로 의뢰기관에서 시약 비용을 별도로 환자에게 요구하거나 검사료와 구분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수탁검사시 의뢰기관은 수탁검사관리료(소정금액의 10%)만이 인정되는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45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